최순실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부터 대검찰청 불출석…野 강하게 반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기관회의에 대검찰청이 불참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런 불출석에 대해 우리 국조특위로서는 심히 유감”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보다 검찰의 위상을 중시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불출석 사유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국정조사장에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차장검사, 반부패부장의 좌석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오후 5시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 박정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3인에 대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유서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주변 인물의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국회에 나와 보고하고 구체적인 증언을 하게 되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검찰총장이 국회 본회의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국조특위 등에 출석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사무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검찰청을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의 증인선서를 거부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출석한 기관의 증인 선서를 그대로 진행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오늘 기관보고는 다섯 개 기관이 통으로 하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수사 내용을 밝힌다면 어떻게 향후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이냐”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과, 증인 선서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이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다. 이 와중에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김 위원장과의 마찰로 회의장을 나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검의 불출석은) 법적 효력에 버금가는 국회의 의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시한 것”이라며 국회를 모독하는 차원을 넘어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다소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검찰총장과 대검 관계자의 답변 태도와 내용의 문제”라며 과연 국조특위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국정조사 불출석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본 위원회에서 불출석을 승인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정조사장에는 세 명의 증인에 대한 좌석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검이 지금까지 보여온 소극적 수사 태도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위원회에 나와 공소유지와 관련한 검찰총장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검찰총장 불출석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40분만에 중단됐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