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치권, 거국중립내각 논의 다시 시작할 듯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대국민담화에서 거국중립내각이나 후임 총리 인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또 박 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으나 대통령직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권한은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국회는 이제 임기 단축을 통한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일 전망이다. 이에 맞춰 총리 교체를 포함한 거국내각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황교안 투톱 체제를 조기 대선 시점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새 총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새 총리 주도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박 대통령이 즉시 하야를 거부한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병준 총리 지명자는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야당 주장대로 탄핵을 할 경우 시간이 걸릴텐데 국정이 계속 표류해선 안된다”며 총리 문제를 이제 야권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명자는 이어 기본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내각이어야 하며 그러려면 여야 합의로 (총리와 내각 교체가)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체제로 가면 식물내각인데 경제가 위중한 난국임을 고려해 정치권에서 깊이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담화를 탄핵을 막기위한 교란 작전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당장 여야 합의 총리 문제가 진척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같은 야당이라도 국민의당은 온도차가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여야 합의 총리 문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탄핵 의결 시점이 임박하면서 야권 공조를 위해 일단 총리 문제를 미뤄놓았으나 탄핵이 계속 지연되면 국민의당이 먼저 거국내각 이슈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도 거국내각 구성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로서는 탄핵을 막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이제 ‘질서있는 퇴진이 가시화됐다는 판단 하에 친박계는 이제부터 비박계를 적극 설득해 한편으로는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다른 한편으론 개헌론에 불을 지피면서 정국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 담화에 앞서 탄핵과 개헌, 거국중립내각은 동시에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탄핵을 하더라도 과도기를 관리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조속히 물러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헌법체계에서 상상할 수도 없다”면서 헌법적 지위를 가진 황 총리를 어떻게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 후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고, 강제로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거국중립내각이 황 총리를 물러나게 할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얘기다.
여야 정치권에선 여전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등을 유력한 새 총리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박 대통령이 확실히 내치와 외치 모두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이 부여되는 조건으로만 총리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도 박 대통령은 권한이양 문제에 대해선 함구했다. 또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손학규 등이 총리가 될 경우 즉시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친문(문재인) 주류가 거부감을 느낀다는 점도 변수다. 소수 의견이지만 김병준 지명자를 인준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신헌철 기자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