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누리과정 예산, 과거보다 얼마나 크게 할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 과거 했던 것에서 더 이상 크게 얼마나 하느냐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에) 간극이 있는 거 같아서 좁히는 수밖에 더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은 그간 누리과정에 중앙정부 재정을 더 투입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정부와 여당은 해당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왔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2015년도 예산안에는 5000억원, 2016년도 예산안에는 3000억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원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했다.

김 위원장은 일단 누리과정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누리과정 예산에 1조9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육부를 불러서 다시 체크하니 2조700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증액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재원을 마련해주려면 삭감한 것을 갖고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며 세법 개정의 고리를 풀어줘야 하는 데 여러 군데 확인해보니 여전히 청와대에서 완강히 버티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예결위가 다른 때보다 20일 정도 빨리 시작하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와중에 한 번도 파행도 없이 이렇게 왔는데 큰 것들이 안 풀리니까 마지막에 날짜를 못 맞출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다”며 나라가 이 모양인데 국회라도 제대로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할 책임, 국민 안심시킬 책임도 있는데 너무 걱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날짜도 며칠 안 남았고 빨리 해결해서 12월 2일 법정기일 내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 물러나야 할 사람이 마지막까지 앉아 책임져야 하니 그렇긴 하다”고 답변을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