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면세점에도 개입?…롯데·SK 압수수색, 전면 취소 가능성↑

최순실 면세점에도 개입?…롯데·SK 압수수색, 전면 취소 가능성↑


결국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연말로 예정된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가 전면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치러진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대전' 결과와 관련, '내정'과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데다 올해 연말 다시 4개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게 된 과정도 석연치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 등을 받은 대가로 면세점 특허권 부여 과정에도 개입했는지 캐기 위해 24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롯데, SK를 압수수색하고 나섰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래 저래 연말 신규 면세점 입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이미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찰을 연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혹의 초점은 지난해 연말까지 무더기로 신규 면세점을 추가하고도 불과 4개월여만인 올해 4월 다시 정부가 서울 시내 4개 면세점을 더 뽑겠다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1월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다섯 곳(용산 HDC신라·여의도 한화·동대문 두산·중구 신세계·인사동 SM)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규 면세점이 채 문을 열기도 전인 올해 3월 정부는 부랴부랴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같은 달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년 한시 특허제 철폐' 등의 제도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한 달 후인 4월 29일 관세청은 "한류 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특수에 대비한다"며 서울 시내 4개 면세점 특허권 추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수를 늘리지 않다가, 지난해 그렇게 갑자기 많은 면세점을 늘려놓고 불과 4~5개월만에 다시 4개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니 누가 납득하겠나"고 반문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영향으로 서울 시내 관광객 수가 오히려 줄어든 시기였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에서도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7~8월이면 전년도 관광객 숫자가 나오는데 그 전에 (관세청이 6월) 신규 면세점을 모집했다"며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설치요건인 관광객 증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따졌습니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세청은 올해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면세점 제도개선안에 따라 향후 서울 시내 관광객 증가 추이 전망을 토대로 추가 면세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메르스 등으로 일시적으로 서울 시내 관광 수가 줄었지만, 올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매출이 지난해(9조2천억 원)보다 크게 많은 1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빠르기 때문에 추가 선정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업계의 현실은 정부의 낙관적 수요 예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면세점 사업자들이 공시한 3분기(2016년 1~9월)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아직 수 백억 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신세계DF)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무려 -30%에 이를 정도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