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3단계·3배 전기료 누진제 12월부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과 배율을 현행 6단계·11.7배에서 3단계·3배로 줄이는 개편안을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동절기와 하절기에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요금을 설계하겠다”며 개편안을 이번 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한 뒤 오는 28일께 3단계·3배로 짜여진 세 가지 방안에 놓고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새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새 누진제는 12월 1일 전기요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주 장관은 누진제 구간에 대해 국민이 최소 쓰는 양 수준이 1단계, 평균 사용량이 많이 늘었는데 이 것이 2단계가 될 것”이라며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국민이 없도록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기본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동·하계 요금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평균적으로 20% 수준 요금이 줄어들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미세조정만 한다”고 선을 그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