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야당 `탄핵으로 가는 길` 첫 전투는 총리 인선

정국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가운데 ‘총리 인선이 정국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총리 인선은 탄핵으로 가는 필수 관문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정지에 처하고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새로운 총리가 인선되지 않는다면 황교안 현 총리가 박 대통령을 대신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으로선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다. 야당의 한 의원은 강성 이미지가 강한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면 이는 사실상 박 대통령이 여전히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야당 입장에선 탄핵안이 가결되기전 국회의 새 총리 추천이 필수적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그러나 총리 추천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야권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 권한과 역할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간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섣불리 총리를 추천한다면 대통령이 수용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정 의장에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준다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야 3당은 박 대통령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총리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게 핵심 이유중 하나였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그 부분(총리권한)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 영수회담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후 ‘11·12 100만 촛불집회 등을 거치며 총리 얘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그러다 지난 20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탄핵 논의가 불붙기 시작하자 다시 ‘총리 인선 문제가 정국의 화두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총리 인선은 여간 풀기 어려운 문제다. 야당과 청와대간 인식차가 워낙 크다. 일각에선 간극이 워낙 커 아예 국회의 총리 추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형국이다.
야당은 아직 의견이 통일되진 않았지만, 일단 박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사실상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세워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거부 방침이 확고하다. 청와대 한 참모는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박 대통령은 퇴진(하야)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는 내치에선 대통령이 한발 물러나고 내·외치를 총리와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에 총리 추천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그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총리 추천과 관련해 야권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존재한다. 국민의당은 ‘선(先) 책임총리 후(後) 탄핵이라는 원칙 하에 국회 추천 총리 인선에 서두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총리 추천이 대통령 탄핵의 선제 조건은 아니라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탄핵 추진이 시급한 상황에서 총리 인선 문제를 다루다 보면 탄핵안 처리가 자꾸 미뤄지면서 박 대통령이 원하는 구도로 갈 수 있다”면서 총리 추천은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준비가 끝난 시점에 다루면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안 처리전 황 총리 해임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라고 했다. 다만 국회의 총리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책임총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상 박 대통령은 엄연히 대통령으로, 우리가 퇴진을 요구하더라도 총리를 대통령에게 추천해 임명을 받아야 하는 게 헌법적 절차”라며 민주당은 나갈 대통령과 총리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냐고 하는데 대통령을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입장차가 큰 만큼 영수회담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총리 문제를 박 대통령과 논의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에서 논의해 정한 사안을 박 대통령에게 통보하면 될 일이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국면은 이미 지났다”고 일갈했다.
[남기현 기자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