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 추진 가시권…외교·안보에도 파장 예상

朴대통령 탄핵 추진 가시권…외교·안보에도 파장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주도로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 특정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나설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하면서 정상외교를 포함한 우리 외교·안보에도 적잖은 파장이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북정책 등 현안 조율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습니다.

5차 핵실험까지 거치며 핵무기 실전배치에 거의 접근한 북한에 미국 새 행정부가 어떤 기조로 대응할지는 현재 북핵 위기의 향배에 중대 변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문제에서 '현상 변경'을 하겠다는 뜻을 후보 시절 밝힌 바 있어 이들 문제에서 한국 정상이 트럼프를 제대로 설득할 수 있을지는 한미 군사동맹과 경제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안들을 논의할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정상 개최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에는 3월 초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2009년에는 4월 초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각각 열렸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 출범 후 3개월 안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미국 신 정부의 대북정책이 굳어지기 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만약 야당이 실제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경우 표결 결과에 따라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형성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미정상간에 긴밀한 공조 태세를 확인할 기회를 놓칠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 협정도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이라는 점에서 제때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미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또 내년 중 이뤄질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사드 문제로 인해 벌어진 한중관계의 관리 또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재 상황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달 19∼20일 도쿄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예정대로 회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개최국인 일본 정부도 박 대통령의 현 상황이 정상회의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 참석 역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상황에 따라 그 향배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로서는 내년 한해 정상 외교 일정을 짜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전직 외교관은 21일 "대통령이 자리를 지킨다 하더라도 외교부가 대통령의 내년 외국 방문 일정을 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과는 회담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외 다자외교나 순방외교 등에서 (대통령이) 역할을 하기는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