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폐막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배격·시장 개방 유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1개 APEC 회원국 정상은 20일(현지시간)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을 주제로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4차 정상회의 폐막 공동선언문에서 세계화와 이와 관련된 통합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점증하고 있으며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대두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고 말했다.
또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경쟁적 목적으로 환율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방된 시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무역을 약화하고 국제 경제의 진전과 회복을 늦추는 보호무역적이고 무역 왜곡적인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재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공동선언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반 자유무역 정책 기조에 맞서 역내 자유무역과 투자를 계속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국내 일자리를 잠식하는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주도하던 TPP는 트럼프의 파기 공약에 이어 차기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TPP 폐기를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정상들은 역내 회원국들이 무역, 투자 및 개방된 시장의 혜택을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다가가서 더 잘 설명하고 그 혜택들이 널리 분배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자무역체제 발전과 관련해서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전략적 공동연구와 ‘요약보고서를 승인했다. 연구 진행을 위한 권고사항이 담긴 ‘FTAAP에 관한 리마선언도 채택했다.
이로써 TPP가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처한 틈을 타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FTAAP 구축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자국이 주도하는 양대무역협정인 FTAAP 건설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FTAAP 추진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역량 강화 사업 등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폐막 직후 우리의 파트너들이 TPP와 함께, 미국과 함께 전진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TPP 살리기에 막판 안간힘을 쏟았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사회적 협력을 목표로 1989년 12개국 간 각료회의로 출범한 뒤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작년 말 현재 21개 회원국이 참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 총교역량의 51%를 점유하는 최대 지역 협력체로 발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