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발' 중국 한한령…"갈등 관리 위한 대화채널 구축 시급"

'사드 반발' 중국 한한령…"갈등 관리 위한 대화채널 구축 시급"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 등으로 한중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 다양한 문제로 인한 양국 간 갈등 관리를 위해 정례화한 대화채널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 소재 지린대학에서 열린 '한국-동북 3성 공공외교포럼'에서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한·중 관계는 지난해 '최상의 관계'로 평가됐으나 올해 들어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등으로 내재했던 취약성을 드러냈다"면서 "한중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고 관리할 대화채널이 미비하다는 현실이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공식·비공식 모두 포함해) 한중 정상회담이 7차례 이뤄졌으나 정상 간 합의 후 전략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대화는 상견례만 하고 휴업상태"라면서 "정상 간 유대를 바탕으로 형성된 양국관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차원의 제도로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예컨대 고위급 전략대화 채널을 체계화, 정례화해 지속적인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한중 간 내재한 간격을 좁히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정권이 교체돼도 지속할 수 있는 갈등관리용 대화채널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재호 서울대 교수는 "2013년 이후 한국 외교가 한중 관계 회복과 개선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한중 공식채널이 만들어졌지만 유의미한 작동을 하는 것은 별로 없다"면서 "사드 논란 와중에 작동한 채널이 없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는 "한중 관계에 제3국 요인이 자꾸 개입하면서 주요 현안이 문화 등 소프트 이슈에서 안보 이슈 등으로 바뀌는 추세"라며 "미·중 관계 갈등이 불거지고 협력의 도출이 어려워지는 중심에 한반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을 주최한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의 신봉섭 총영사는 "북핵 해법 이견과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양국이 냉각기를 겪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신정부 하의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오히려 협력 공간을 찾아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지방정부, 재계, 학술문화계 등 민간차원 교류를 활성화해 양국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