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탄핵추진검토기구 설치해 시기와 방안 즉각 검토해야”
입력 2016-11-21 11:00  | 수정 2016-11-22 11:07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이뤄질 경우 현재 드러난 대통령의 범죄 혐의만 헌법재판소에서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탄핵이 이뤄질 것”이라며 탄핵시기와 추진방안에 대해 즉각적 검토를 들어가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탄핵 추진은 최대한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첫째는 새누리당의 비박(비 박근혜)이 민심을 제대로 판단해야 하고, 둘째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의사와 법적상식을 거스르는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하고, 탄핵이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이렇게 지난한 길을 생각할 때 아직도 최선의 방책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을 결심하고 후속조치를 국회와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과 장기전을 벌이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을 뒤집을 의도로 ‘차라리 탄핵해달라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그러나 이미 국민에게 버림받은 대통령에게 홈 그라운드는 어디에도 없다”며 헌법재판소 또한 민심을 거역할 순 없을 것이다. 지금은 첫째도 퇴진, 둘째도 퇴진, 셋째도 퇴진이다. 그 기조 하에서 탄핵을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과도내각 문제도 검토돼야 할 듯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종필 (전) 총리 말처럼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도 안 물러날 생각이라면 더 나쁜 비극적 결말만 기다릴 뿐”이라며 한 순간이라도 애처로운 국민을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검찰이 ‘최순실 사태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은 50점, 대통령은 0점”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대통령을 공범이자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했고, 직접 기업에서 돈을 뜯고 청탁하고 압력을 행사한 정경유착의 몸통임을 밝혀냈다”며 일선 검사들은 나름 애를 썼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늑장수사로 증거인멸, 말 맞추기에 시간을 줬고, 우병우를 봐줬고, 뇌물죄를 제외해 대통령을 봐주고, 대기업도 봐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강제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하고, 우병우를 구속수사 해야 할 것”이라며 뇌물죄, 의료법 위반 등 박 대통령의 판도라 상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판도라의 상자가 다 열려야 세월호 7시간의 비밀도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0점짜리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백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검찰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담화 약속을 2주 만에 뒤집고, 특검도 거부할 작전을 짜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뜨거운 맛을 더 봐야 할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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