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공모 단정 어렵다” 비주류는 출당·탄핵 언급

새누리당 비주류가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신분 전환을 신호탄으로 대통령 탄핵과 출당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20일 새누리당 비주류는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지도부 사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은 물론 박 대통령의 탈당과 탄핵 추진도 의제로 올려놓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여권의 대선 주자가 참석했고 ‘진정모(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원 모임) 소속 초·재선 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는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당헌·당규상 당원의 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 등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되어야 하는데 친박계가 지도부를 주도하고 있는만큼 탄핵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경기지사를 비롯해 3선인 김용태 의원 등 일부 비주류 의원들은 이번주 중 탈당 결심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책임있는 논의에 응하겠다”며 탄핵 논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특히 사정당국을 쥐고 흔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단의 척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농단을 막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 정보기관 등 3중 4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는데 감시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무력화됐다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우병우 사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이 못하면 국회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친박계는 검찰이 박 대통령의 공모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탄핵 요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대통령 공모 혐의 판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 아직 단정하긴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대표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사리사욕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신뢰를 여전히 갖고 있다”며 특검을 하기로 했고, 대통령도 조사를 받는다고 했으니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고 두둔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검찰이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한만큼 탄핵 절차에 돌입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입건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탄핵소추의 법적 요건이 형성됐다. 대통령이 버틴다면 탄핵하라는 국민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탄핵 요건은 갖춰졌다. ‘질서있는 퇴진에 하야나 탄핵이 포함되니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다”며 새누리당 비박들을 접촉해보면 의결 정족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오는 26일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이기로 했고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마지막 시한”이라면서 만약 26일까지 퇴진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지체없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