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재단 "한국, 상당한 방위비 분담"…'안보 무임승차론' 일축

헤리티지재단 "한국, 상당한 방위비 분담"…'안보 무임승차론'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이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과 관련해선 현재 8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펴낸 '2017년 미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자금 제공과 인건비 분담, 병참 지원, 시설개선비 등의 현물 지원을 통해 연간 약 9억 달러(약 1조566억 원)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동맹 '안보 무임승차론'을 일축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한국을 포함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정당한 몫의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되게 비판했으며,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를 100%까지 부담시킬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또 전 세계 핵무기보유량이 최소한 3천582개에 달한다면서 북한 이외에 국가별 핵무기보유량은 미국 1천797개, 러시아 1천582개, 프랑스 290개, 중국 250개, 영국과 파키스탄 각 120개, 인도와 이스라엘 각 110개 등으로 적시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핵무기를 합치면 4천 개를 훌쩍 넘지만, 헤리티지재단은 보수적으로 계산해 최소 3천582개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2016년까지 20개의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로스앨러모스 핵연구소의 예측과 최악의 경우 2020년께 북한의 핵무기가 최대 100개에 달할 수 있다는 미 존스홉킨스 한미연구소 38노스팀의 분석도 병기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핵위협과 관련해 올해 2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북한의 잇따른 도발적 언사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도 북한의 위협 수준을 '심각'(severe)에서 '높음'(high)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2016년 보고서의 경우 러시아, 이란, 중동지역 테러,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테러, 중국, 북한 등 6대 위협 가운데 북한이 유일하게 심각 단계에 포함돼 있었으나 올해 보고서에선 다른 5대 위협과 함께 일괄적으로 높음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이 북한의 핵 위협을 한 단계 낮춘 이유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지속해서 공격적인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확장하고 있어 가장 걱정스럽다"고 밝혀 양국의 위협을 북한보다 우선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북한의 핵 위협은 미국까지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중국보다 핵무기도 적고 운반수단(미사일) 능력도 의문스럽지만 덜 안정적이고 예측도 불가능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괌의 미군기지도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대규모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커드 미사일(사거리 300∼500㎞) 800발, 노동 미사일(1천300㎞) 300발, 무수단 미사일(3천㎞ 이상) 50발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미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미사일과 미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이동식 ICBM인 KN-08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중 중거리 노동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개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예비군을 포함한 북한의 군병력을 약 100만 명으로 추정하면서 언제든 한국을 기습 공격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DMZ)로부터 144㎞ 이내에 병력의 70%를 전진 배치한 것은 물론 DMZ를 따라 2개의 기계화부대와 장갑차부대, 포병부대 등을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군현대화를 통해 병력이 68만1천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들고, 특히 육군이 2004년 56만 명에서 2020년 37만 명 수준으로 감축되게 됐다면서 한국은 이 같은 병력 감축을 첨단 전투기와 정찰기, 해군력, 지상 전투차량 강화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관련해선 2014년 북한의 소니사 해킹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이 2년 전 3천 명에서 6천 명 수준으로 늘었고 한국과 미국 등을 향해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사이버전 훈련 및 비밀작전을 위해 해커들을 외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병력과 시설, 기동성 등을 토대로 군사력을 '매우 약함', '약함', '중간', '강함', '아주 강함' 등 5개 구간으로 등급을 매겼는데 아주 강하다는 평가를 받은 부문은 없었습니다.

분야별로는 해군, 공군, 해병대, 핵능력 등 4개 분야는 '중간', 육군은 '약함' 평가를 각각 받았습니다. 2016년 보고서에 비해 육군은 공군이 강함에서 중간으로, 육군은 중간에서 약함으로 한 단계씩 하락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