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女 성폭행 후 살해한 30대…법원 "무기한 격리"

60대女 성폭행 후 살해한 30대…법원 "무기한 격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17범인 김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A(60·여)씨를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반항하자 질식시켜 살해했습니다.

김씨는 범행 후 A씨의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성폭행 전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김씨는 전지가위로 발찌를 자른 뒤 도망 다니다 범행 이틀 뒤 대전에서 붙잡혔습니다.

김씨는 2006년 부산고법에서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2012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긴 했으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해 거짓말하거나 조사자에게 화를 내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 등으로 10년의 수형 생활을 마친 뒤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