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野 “한민구 장관 탄핵 추진”

한일 양국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안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협정을 이달 내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군사적 필요성과 관련, 일본은 북한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우수한 첩보수집·분석 능력 및 선진화된 원자력·우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이날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GSOMIA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백서 등에 따르면,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신속성·정확성·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다양한 출처로부터 더 정확한 정보수집 및 분석,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위안부 존재를 부인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이어가는 등 극우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어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적 관심 쏠린 튼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야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리에 나온 100만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실패와 일방통행에 분노하고 한국의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분출이었는데 어떻게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느냐”며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라도 국민을 설득해 여론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생각한 방향이 있어 (추진을) 생각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해 감수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말해 아랑곳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여건이 성숙해야 GSOMIA를 체결할 수 있다던 정부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날로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추진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체결할 계획이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안두원 기자 /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