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靑 "15일까지 입장 정리"
입력 2016-11-14 08:53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 사진=MBN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靑 "15일까지 입장 정리"


청와대는 13일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관련, "대통령 일정, 변호인 선임 문제, 조사 준비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모레(15일)까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재 검찰의 요청을 전달받아 검토 중이고, 아직 구체적 조사 일정이나 방법은 협의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를 통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방침을 전달받은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선임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정수석실의 경우 고유 업무가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 방식과 관련,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 조사 일정이 금주 중 확정되면 박 대통령은 68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방문, 서면, 소환 등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3시간 동안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79년 10ㆍ26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조사를 받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당일 행적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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