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하야? 탄핵?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하야? 탄핵?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100만 촛불민심'이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에서 표출된 이후 정국은 더욱 표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 번째 대국민담화도 고려중이지만 이번주중으로 예상되는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시기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청와대 대변인)는 입장이어서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는 거리의 민심과는 간극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지도부는 즉각적인 사퇴 요구는 거부한 채 거국중립내각이 출범하면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국중립내각' 협의에 조속히 나서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여당 내 비주류도 "안일한 시각"이라는 비판이 비등한 상황입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제기했던 '국회 추천 총리로의 전권 이양과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주장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하야·퇴진 투쟁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 불가피' 주장까지 고개를 들면서 어떤 시나리오로 정국이 수습되거나 또는 파국에 이를 지는 가늠하기 힘든 형국입니다.

예상될 수 있는 정국 전개 상황을 경우의 수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국회 추천 총리'-거국중립내각 구성-권한 이양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통해서 제기한 방안입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한 수습안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헌정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선호하는 방안이다. 대통령이 어느 정도 권한을 이양할 지를 놓고 '내치·외치 구분' '전권 이양' 등 논란이 있지만 이것은 정치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거국중립내각으로 박 대통령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해야 국민 선택권이 보장된 가운데 차기 대선 일정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고, 이것이 다음 정권 출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 3당은 '국회 추천 총리'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일찌감치 협상을 일축한 상태입니다.


당초 야권 내부에서는 12일 주말 촛불 집회의 규모에 따라서 총리 추천 협상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1987년 6월 항쟁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 인파를 확인 한 후 '총리 추천 협상' 얘기는 쑥 들어갔고 오히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흐름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사실 빨리 하야하시는 길이 정국수습"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손으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드린 권한을 돌려받는 절차가 남았을 뿐"이라고 기존의 '조건부 단계적 퇴진론'이란 당론보다 한층 강경한 태세를 취했습니다.

◇ 대통령 즉각 하야→60일내 조기 대선 = 박 대통령이 "퇴진·하야 하라"는 거리 민심을 수용해 전격 하야 결정을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성난 민심'은 원하고 있지만 제도권의 어느 정파도 원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도 하야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여야 정당이나 대선 주자들도 즉각적인 하야로차기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지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국의 불투명성이 가장 높다는 점도 우려 이유입니다.

또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가 원천봉쇄된다는 문제도 있다. 연말까지 사무총장직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후보 등록이 어렵습니다.

야권도 즉각 퇴진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더 큰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정 기간 과도기를 둬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 과도내각 수립 통한 '질서있는 퇴진' = 이 때문에 '질서 있는 하야' '질서 있는 퇴진' 시나리오가 야권에서는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시국 수습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여야가 합의한 총리 선출→ 여야 합의 총리가 대통령 법적 퇴진 시기까지 명시한 향후 정치 시간표 확정' 등을 골자로 하는 3단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6개월 임기의 한시적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조기 대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 의원은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면 60일 내 대선을 치르게 돼 있는데 선거일 밤에 당선자가 확정되는 대로 5년 임기가 시작된다"면서 "감정적으로는 즉각 하야가 만족스러운 일 일지 모르지만 정권을 담임하는 쪽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은 "야 3당이 단일한 질서있는 하야를 위한 정치지도자와 시민사회, 종교계를 망라하는 비상시국연석회의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하야 과도내각' 수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습 방안 역시 박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의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 "탄핵소추 요건 있다면 탄핵절차 밟자" = 박 대통령이 두 번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2선 후퇴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탄핵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비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의 최종적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 추진의 법률적 요건은 충분하다"며 "탄핵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국정 마비 상황을 하루속히, 질서 있게 수습할 헌정적 절차는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헌법상 탄핵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의견 모아서 탄핵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에서도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을 시사했고, 국민의당 지도부에서도 탄핵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즉 최소 200명 이상 의원들이 찬성해야 하고, 또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까지 최대 6개월이 걸려 그 기간동안의 국정 공백과 혼돈은 불가피합니다. 탄핵 가결이후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변수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