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투자 세액공제 개선 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업 설비투자 비용의 일부를 공제하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이 제도를 연장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보완·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21일)브리핑에서 "이 제도는 입법 취지로 볼 때 한시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상화 된 제도"라고 말한뒤 "제도와 투자 진작의 명확한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고 대상의 80% 정도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수석은 "마치 인수위의 제도 연장 방침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계획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MD 문제에 대해 논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