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외국인 장관 가능"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새 정부에서는 외국인 장관이 임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엄성섭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Q1. 새 정부에서 외국인 장관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요?

인수위는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필요한 직위에 능력있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특정 부처나 임무에만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입니다.

이에따라 국가 안보와 보안, 기밀 등에 관계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동관 대변인은 외국인이 장관이나 장관급 위원장으로 임용하는 것도 제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새 정부 내각에 외국인이 장관으로 입각하거나 장관급 위원장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Q2. 정부조직 개편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되죠?

정부조직 개편 관련 45개 법안이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됩니다.

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2개이고,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3개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8부 4처를 13부 2처로 축소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인재과학부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등을 통합한 부의 명칭을 인재과학부로 정했지만,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강력한 의견 제시가 있어서 교육과학부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서 명칭이기는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인수위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통폐합이 예정된 부처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이경숙 위원장이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죠?

이경숙 위원장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가 심각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국내라도 투자활성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과감하게 취해야 할 것 같다며 추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국가경쟁력특위에 대해 외부환경 분석과 대처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6%대 성장,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대불산업단지의 전봇대가 이명박 당선인이 언급한지 2일만에 개선되는 모습과 관련해 윗 분이 얘기하면 5년 걸릴 것이 5일 만에 해결되는 탁상행정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4. 이명박 당선인이 이번 주 부터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서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농어민 단체 대표들을 만나 현안을 듣는 등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 행보에 들어갑니다.

이 당선인은 우선 오늘 오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농어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당선인은 정부 정책과 관련한 의견과 고충을 듣고 FTA 등에 대비해 우리 농업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당선인은 또 23일에는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25일에는 교육계 인사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로 경제계에 치중했던 면담에서 벗어나 이번 주부터는 다양한 계층을 만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