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조직 개편, 오늘 오후 국회 제출
입력 2008-01-21 09:35  | 수정 2008-01-21 09:35
한나라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정부 조직개편 처리가 대통합 민주신당 등 정치권의 반대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됩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정부조직법안을 비롯해 48개 법안이 한나라당의 법안으로 오늘 국회에 제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때 처리돼야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각료 인선과 인사청문회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의 추진 일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부 조직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전리품 챙기듯 마구 칼질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며, 법안을 일주일만에 통과시켜 달라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도 개편안을 뜯어볼수록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며 졸속 처리는 잘못된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여성부와 통일부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등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에도 각 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조각이 미뤄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개편안은 늦어도 2월 5일까지는 처리돼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작은 정부'라는 명분을 거스르기 어렵지만, 각당의 반발과 빡빡한 일정을 볼 때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협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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