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 군살을 빼자...신보·기보 통폐합 도마

정부 조직개편안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공공기관이 대거 수술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저희 mbn은 집중취재로 먼저 공공 금융기관들의 비효율성을 점검합니다.
첫번째 순서로, 중복된 업무로 통폐합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강영희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다소 차이점이라면 기술보증기금이 주로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평가해 보증을 선다는 점이지만, 업무중복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다 인수위에서 중소기업기 금융지원방식을 온렌딩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신보와 기보의 통합론이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온렌딩이란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을 민간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

이렇게 되면 그동안 기보와 신보가 담당했던 기업 평가와 보증 역할이 모두 민간은행으로 옮겨집니다.

그만큼 신보와 기보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인수위는 전통적 중소기업의 경우 현 기보와 신보를 통한 지원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중복업무에 대한 대수술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인터뷰 : 정남기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온렌딩 방식이 도입되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보와 신보, 각 부처의 다양한 기금과 중복이 된다. 기존 시스템을 정리해 일원화된 창구로 지원해야 실효성 거둘 수 있다."

이에 대해 기보와 신보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렌딩 방식이 도입될 경우 더욱 역할 축소가 예상되는 기술보증기금은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인터뷰 : 기술보증기금 관계자
- "인수위에서 나온 자료 몇번 읽어봤는데, 거기서 통합 얘기 나온 것은 아니다. 슬림화는 어느 조직이나 다 하는 것이고 몇년 전부터 계속 해왔으니깐 (큰 영향 없다)."

반면 신보는 통합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등 기보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의 구조조정에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 "한 사람도 안 짤리면 제일 좋지 않겠나. 안 합치면 짤린다는 얘기도 안나올테고. 하지만 시대상황이 그렇게만 갈 수 있겠나."

강영희 / 기자
- "인수위는 신보와 기보의 기존 역할과 기능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의 통합 가능성도 여전히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금융을 위한 새 틀이 어떻게 짜여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