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조직 개편, 일정 차질 없나?
입력 2008-01-21 05:35  | 수정 2008-01-21 05:35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과 조각 구상이 제때 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대통합 민주신당 등의 반대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번주초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때 처리돼야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각료 인선과 인사청문회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인수위의 개정안이 나오는 즉시 국회에 제출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의 추진 일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부 조직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전리품 챙기듯 마구 칼질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며, 법안을 일주일만에 통과시켜 달라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도 개편안을 뜯어볼수록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며 졸속 처리는 잘못된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여성부와 통일부, 교육부 폐지 방침 등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한나라당과 인수위원회가 정치권 설득작업에 총력을 경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조각이 미뤄지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통상 20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개편안은 늦어도 2월 5일까지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작은 정부'라는 명분을 거스르기는 어렵지만, 대통합 민주신당의 반발을 감안할때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협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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