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인권위 독립성 논란 일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더라도, 독립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계의 논란이 커지자 급히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권과 언론계에 이어 유엔인권고등판무관까지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자, 인수위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방통위와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더라도 독립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박형준 /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
- "현재 헌법 체계에서는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법적 지위가 애매한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지, 대통령이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다."

인수위는 두 기관 모두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치적 균형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권의 공세에 대해서는 현 정부도 이같은 안을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며 맞섰습니다.

인터뷰 : 박형준 /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
-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는, 스스로 논리 뒤집는 것이므로 적절치 않다."

인수위는 방통위 관련 법안을 이번주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등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데다 언론계의 의견도 분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