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년 만에 최대 2조4000억 추경

서울시가 2009년 이래 최대인 2조4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약 3400억원, 자치구는 3000억원을 받게 됐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누리과정과 관련해 중앙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은 교육청이나 자치구에 자동 전출해야 하는 예산과 국비 매칭사업 관련이 대부분이다.
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201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기존 예산 27조 5000억원에 2조 4000억원(8.7%)이 늘어난 29조 9000억원 규모다. 일반 회계는 1조 8000억원(9.4%) 늘어난 21조원, 특별회계는 6000억원(7.2%) 증가한 8조 9000억원이 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3년간은 감액 추경했고 2014년에는 3857억원, 2015년에는 메르스 추경으로 약 8000억원을 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심하던 2009년 초 2조 3427억원, 중반에 2578억원 추경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황 등에 힘입어 지방세가 많이 걷힌 덕에 시교육청 전출금이 크게 늘었다. 애초 정산에 비해 시교육청에 더 줘야할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지방세가 약 1592억원에 달하고 담배소비세 전출금(537억원), 지방교육세 전출(1266억원) 등을 합치면 3400억원 수준이다.

자치구에 보내는 조정교부금도 보통세 세수 확대로 인해 약 3000억원 증가한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은 사업 예산은 거의 없고 정리하는 차원이다”라며 본 예산과 비슷한 시점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청과 자치구 등에서는 사실상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으로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은 1조 6900억원에 달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