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살인금리 이용자 43만명…1년 전보다 30% 급증

100%를 넘어서는 살인적인 초고금리를 물리는 불법 사금융업체를 이용하는 국민이 4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난 수치다. 한국대부업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8일 공개한 '불법 사금융 이용 전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43만명이 불법 사금융업체를 찾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청된다. 지난해 조사 때 추정치(33만명)보다 10만명 더 늘어난 것이다. 이용 금액도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이용액은 5608만원으로 지난해 조사(3209만원) 때에 비해 2399만원이나 큰 폭으로 늘었다. 이용 총액 역시 24조1144억원으로 지난해 조사(10조5897억원) 때보다 10조원 이상 급증했다. 대출 목적별로는 사업자금(48.8%)과 가계생활자금(36.1%)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31.5%), 성별로는 남성(83.3%), 직업별로는 자영업자(33.3%) 대출이 가장 많았다. 문제는 불법 사금융업체가 물리는 대출 평균 이자가 110.9%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는 빚 상환은커녕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평생 빚더미에 눌릴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불법 사금융업체는 대부업 관련법에 규정된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법정최고금리(27.9%) 이상의 고금리를 물리는 여신업체를 말한다. 일종의 고리대금업이다.
이처럼 더 많은 사람이 불법 사금융업체를 찾고 있는 것은 저성장 추세 장기화와 양극화 심화로 서민층 가처분소득이 쪼그라들고 있는 데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대출을 꺼리는 등 서민층 금융 소외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면서 금융 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초고리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금융업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대부업 신규 이용자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비율은 법정최고금리가 44%(2010년 7월~2011년 5월)에서 34.9%(2014년 4월~2015년 3월)로 낮아지자 69.2%에서 57.8%로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이와 관련해 저신용자가 찾을 수밖에 없는 저축은행·대부업체가 금융 약자 대출을 확대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대부업 상위 101개 기업 총자산이익률(ROA)은 4.3%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 ROA는 0.13~0.7% 수준이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다른 금융권과 경쟁하는 대부업체에 수익을 줄이라는 지적은 반(反)시장적"이라며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부업체의 수익 추구를 막을 것이 아니라 법정최고금리 인하 자체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