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사는 법’ 원로들의 고언 “철저한 수사·중립내각으로 난국 타개”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으로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해법을 우리 사회 원로들에게 물었다. 그들의 대답에는 깊은 고뇌가 배어져 있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30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특검이든 검찰수사든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 할 조치”라며 정치권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 각별히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모든 대책의 초점을 정부의 신뢰 회복에 맞춰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상처입은 자존심을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출신인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무엇보다 먼저 대통령이 솔선해서 이 문제를 확실히 밝히겠다고 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당 출신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과 관련해 상황이 불가피하다”며 진정성있는 대국민 사과와 대대적 쇄신인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역시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으면 진솔하게 국민 앞에 나와서 다시 사과하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다만 허 교수는 거국 중립내각을 해도 대통령 권한이 줄어드는게 아니다”며 헌법이 정한대로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검찰을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가 수출 감소, 내수 부진, 가계부채 급증 등 쏟아지는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주축으로 한 책임있는 경제 컨트롤타워 구축을 주문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초대 재정경제원 부총리를 맡았던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 주고 관료들이 경제를 꽉 붙잡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로 새 경제부총리를 뽑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