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도 결국 ‘최순실 청문회’로 전환 수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가 31일부터 이뤄지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가 예산심사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각종 정부사업이 최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짙은 상황에서 야당은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사실상 ‘최순실 예산 청문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나흘 간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적극적으로 문화·해외원조사업 예산삭감을 주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융성사업과 각종 공적자금지원(ODA) 사업 등이 최씨가 실소유주인 미르·K스포츠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짙기 때문이다.
우선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전체예산 1278억원이 야당의 삭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 중 벤처단지 구축·운영 증액예산 164억원,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 단지조성 98억원, 문화창조벨트 글로벌허브화 169억원, 문화박스쿨 45억원 등 총 580억원이 이미 삭감 리스트에 올랐다.

최씨가 미르재단을 통해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코리아에이드(해외원조) 예산 143억6000만원도 전액 삭감 대상이다. 이 사업은 올해 예산이 50억원이었는데 1년 만에 세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새마을운동 관련 예상 431억원에 대해서도 야당은 삭감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태권도진흥사업(168억원), K-Meal 사업(25억5000만원) 등도 야당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예산으로 지목해 삭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최순실 게이트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삭감안에 대해서 비토를 내기는 힘든 상황이다. 최씨가 편법을 동원해 나라살림 끌어썼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예산삭감을 무작정 반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야당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1278억원의 전액 삭감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전부 수용하기에는 정부의 내놓은 예산안을 여당이 부인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무작정 물러설 수도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입장이 갈리면서 내년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헌법상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실제 28일까지 사흘간에 진행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기도 했다.
[김효성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