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3.7% 신안군 9.8%…재정자립도 극과 극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전남 신안군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울시는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26일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기준 2015년도 지방재정통계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 신안군은 재정자립도가 9.86%에 불과해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재정자립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으로 잡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모두 합한 액수가 그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신안군의 경우 자체 수입이 전체 예산액의 10분의 1도 안된다는 이야기다. 반면 산하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3.79%로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광역시(74.17%)와 경기도(69.62%)가 뒤를 이었다.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4.02%로 2014년말 51.9% 대비 2.1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최근 5개 년 동안 기록된 재정자립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세외수입 관리 강화로 재정자립도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2015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총액은 27조9000여억원으로 2014년말 28조원 대비 1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지방채무는 2013년 이후 28조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채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63개(시4, 군18, 구41)에서 2015년에는 70개(시3, 군24, 구43)로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 본청이 9082억원의 채무를 감축해 최고액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고, 다음으로 경북도 본청이 3928억원, 충남도 본청도 3605억원, 전북도 본청은 3116억원의 채무를 각각 줄이는데 성공했다.

지자체들이 채무를 감축한 결과 예산대비채무비율도 낮아졌다. 전국 평균 예산대비채무비율은 13.4%로 2014년 14.8% 대비 1.4%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경북 성주군은 2014년 18.3%(채무액 648억원)에서 2015년 5.0%(채무액 222억원)로 13.3%포인트(채무액 △426억원)나 채무비율을 낮추는데 성공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성주군은 성주2일반산업단지의 조기분양으로 당초 2021년까지 상환할 예정이었던 지방채를 2015년에 조기상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자치단체의 건전성 제고 및 주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재정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