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농단' 진상규명 특검 도입될까…시기·절차 협의 중

최순실 '국정 농단' 진상규명 특검 도입될까…시기·절차 협의 중


여야가 26일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어서 향후 협상 추이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이미 사태 초기부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여당인 새누리당의 결단만이 남은 셈인데,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이후 사실상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비주류 진영에서는 일찌감치 앞다퉈 특검 요구를 내놓고 있고, 주류 측은 이를 반대할 마땅한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 만큼 '최순실 특검'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새누리당은 아직 특검 도입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이미 지도부 차원에서 상당한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날 비공개로 소집된 최고위에서는 작금의 사태를 타개할 방안으로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함께 특검 도입 등의 방안이 전향적으로 검토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또 정진석 원내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특검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여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특검 찬성 목소리가 힘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후 긴급 소집된 의원 총회를 통해 최종적인 입장이 정리된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진상규명을 위해선 특검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란 판단 아래 최고위 차원에서 특검을 당론화했으며 이날 의총에서 추인했습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제안을 꺼낼 필요가 있다"면서 "여당 입장에서도 특검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특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수사가 소극적이면 역시 우리는 국정조사,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원론적인 차원의 공감대와는 별개로 그 도입 시기와 형태부터 구체적인 절차에 이르기까지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선 민주당은 특검 추진 당론을 확정하면서도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검찰수사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그 시기를 놓고서는 야당 내부에서도 견해차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별도특검' 요구는 새누리당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특검 추천권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상설특검제 도입 이전의 특검 사례를 보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은 통상 대한변협회장과 대법원장으로 양분됐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 때는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순실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사건 특검, 2002년 이용호게이트 특검, 2003년 대북송금의혹 특검 등에 이어 11번째가 됩니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수일 내 정부로 이송됩니다. 2012년 9월 3일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은 사흘 뒤인 9월 6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헌법 53조1항에 따라 대통령은 이송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여지는 없다고 봐야 하는 데다가, 사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