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개헌 의지…"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도 예산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시정연설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제346회 국회 제10차 본회의 2017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헌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개헌 의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임기가 3년 8개월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됐고 민생보다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며 대통령 단임제로 연속정이 떨어지고 지속가능 정책 추진의 결실이 어렵고 일관된 정책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몇 년 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경제정책은 5년마다 바뀌는 정책으로 안정적, 장기적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고민들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 되풀이 해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특성 정치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 여야구도도 개헌 논의하기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헌법 개헌 의지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개헌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라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나 정치세력의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 대통령의 헌법 개헌 의지를 환영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예전에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가 정권 연장을 위해 3선 개헌할 때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대통령은 국정과 민생에 전념하고, 개헌 논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임기 초라면 개헌이 가능했겠지만 이제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대통령이 우병우·최순실 등 이슈에 대해 블랙홀을 만들려는 정략적인 부분도 숨어있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