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온-렌딩방식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이 민간자본을 활용한 간접지원 이른바 그림자 지원으로 바뀝니다.
은행의 투자기능이 대폭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이 직접지원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뀝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WTO나 한미FTA 체제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무역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유럽형 간접지원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가 구상하는 방식은 온-렌딩(on-lending) 이른바 전대방식으로, 지원대상의 조건을 정한 뒤 정책금융을 은행에 지원하고 은행이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은행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직접 발굴한 뒤 민간자본을 더해 지원할 수 있고, 신용도가 낮을 경우 정책금융자금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수위는 정책금융의 담당자로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공적기능을 담당할 가칭
KIF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펀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곽승준 인수위 전문위원은 KIF와 관련해 독일의 부흥금융기구 KfW처럼, 채권 유동화 등 다양한 금융 파생상품을 통해 신용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간접지원 방식은 우선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통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이용한 기존의 지원방식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