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위한 서민용이라더니…보금자리론 대출 15% 다주택자에 몰려

서민들의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보금자리론이 엉뚱하게 여러 채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대출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금자리론을 사실상 중단한다는 금융당국의 발표에 이어 또다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2채 소유한 고객에 대한 보금자리론 대출금액은 2조2739억원으로 작년 보금자리론 판매금액(14조3797억원)의 약 1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금자리론의 신청 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다. 1주택자의 경우 구입 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하고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 아래 신청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말 기준 대출 가운데 단 25%만이 기존 주택을 처분했으며 올해 대출 중에는 단 6%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 규모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사전 수요예측도 크게 빗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보금자리론 수요를 6조원으로 예상했지만 연간 판매금액은 14조7496억원으로 8조7496억원을 초과했고, 올해도 6조원을 예상했지만 8월 말 현재 9조419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연간 계획안을 작성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작년에 수요예측에 실패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실패가 되풀이되면서 시장에 혼선이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제한 조치가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대출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보금자리론으로 서민들이 주로 쓰는 용도의 자금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며 "제한된 자격 요건에서도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가 자격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