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돈줄 죄기, 금융권 전방위 대출 제한나서

금융권 돈줄 죄기가 심상치 않다. 3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보금자리론 신규대출이 막힌데 이어 은행들의 5년 단위 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도 사실상 중단됐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들은 적격대출 상품 판매를 접은 상태다.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처럼 30년 이내의 대출기간 동안 전면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5년 단위로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일종의 ‘준고정금리 상품이다.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중은행의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올스톱됐다. 두번 이상 전매가 일어나는 ‘전전매에 대해 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중도금대출 규제에 들어갔다.
은행권뿐만 아니다. 2금융권마저 비우량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 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등 금융권의 전방위적인 대출 총량 조절이 노골화되는 모양새다.
이달말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포인트 축소된다. 상호금융도 집단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도입해 대출 자격심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2금융권인 저축은행들에 대해 건전성 감독규제 및 영업규제 강화를 나설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고위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과 연체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산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과도하게 커진 가계부채를 잡기위한 고육책이지만 주택 실수요자나 서민층이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요건을 갖춘 대출을 거부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집단대출을 계속 옥죄는 방식으로 당국의 주문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가 중도금대출 은행을 찾지 못한 반면 서울의 일부 신규분양단지는 중도금대출 취급을 위해 3곳 이상의 은행이 경쟁을 벌이는 등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석우 기자 / 박윤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