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통계 개편해 수출 장기부진 원인 진단 나선다

정부가 장기화되는 수출부진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수출통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수출통계에서 분류하고 있는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통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신무역통계 개발 관련 용역보고서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발주됐다. 해당 용역은 올해 안에 끝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신무역통계 기법에 근거한 수출통계가 새로 선보일 전망이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기존에 품목별 국가별로만 분류된 수출통계 항목을 보다 다변화해서 ‘산업별 ‘기업규모별(대기업·중소기업)로도 수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한다.

가령 현재 통계로는 중국(국가)으로의 자동차(품목)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이상 세분화된 것은 통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업별 분류를 통해 중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자동차 부품 중 어떤 것이 가장 타격을 입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수출 감소로 인해 대기업과 1·2차 협력업체 중 어디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는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류 등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현재 현대차 파업으로 인해 자동차 수출이 10월초 10일 동안 전년 동기대비 절반 가량 감소했다면 그 꼬리표를 추적해 어디가 제일 ‘취약한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계청 산업분류표 등을 참조해서 보다 항목을 세분화할 예정”이라며 만일 이같은 안이 실현된다면 보다 다각도로 수출행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통계(역직구)를 보다 정교화할 예정이다.
현재 역직구를 할 경우 200달러 이하는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통계로 잡히지 않는 맹점이 있다.
삼정KPM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역직구는 4787억원으로 직구(4463억원) 금액을 추월한 상태지만 업계에서는 이마저도 추정치일뿐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통계청이 온라인쇼핑 조사를 통해 역직구 규모를 대략적으로 산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인터파크 11번가 등 플랫폼 업자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형식”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갈수록 늘어나는 역직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발주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끄는 나라는 중국이다. 알리바바 등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세관당국이 알리바바를 통해 물품이 수출될 시 바로 이를 파악하는 ‘통계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중국 당국은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현황 및 금액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용역을 맡은 한 관계자는 우리도 중국 사례를 참조해 온라인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바로 관세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