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무려 626곳 이르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무려 626곳 이르러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무려 62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출신이 출자·출연기관 대표로 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마다 성과를 따져보고 기능이 유사하면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무분별한 공무원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시급합니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석호 의원(봉화·울진·영양·영덕)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출자·출연기관은 626곳이나 됩니다.

출자기관이 78곳이고 출연기관은 이보다 훨씬 많은 548곳에 이릅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보면 경북도가 가장 많습니다.

모두 26곳으로 유일하게 20곳이 넘습니다.

다음으로 전남도와 강원도 각 19곳, 경기도 18곳, 부산시 17곳, 충남도와 광주시 각 15곳 등입니다.

경북도 등에서는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공무원 출신이 꿰차면서 낙하산과 보은 인사 논란도 매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26곳 가운데 12곳은 공무원 출신이 대표입니다.

올해도 퇴직한 간부 공무원 4명이 출자·출연기관이나 직속기관 대표나 간부로 갔고 다른 기관 간부직에도 퇴직 공무원 내정설이 돌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최근 5년간 새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도 153곳이나 됩니다.

출자기관 33곳, 출연기관 120곳입니다.

강석호 의원은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등으로 출자·출연기관 비효율성을 없애야 한다"며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든 낙하산 인사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영실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자기관은 지자체가 지역경제 발전, 주민 복리증진 등을 위해 출자하고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집니다.

출연기관은 지자체가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해 운영하는 법인으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자체가 제공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