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증세' vs '공평 과세'…법인세 인상 두고 與·野 극한 공방

'국민 증세' vs '공평 과세'…법인세 인상 두고 與·野 극한 공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2일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예산국회에서 최대 이슈로 법인세 인상 문제로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어서, 이날 국감은 탐색 성격의 전초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라며 법인세 인상의 부담이 결국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권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낮춘 법인세의 '정상화'를 통해 '공평 과세'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날 국감의 첫 질의자였던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은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추 의원은 "우선 지금 경제상황이 침체돼 있고 국제적으로도 조세 경쟁시대 아니냐"면서, 특히 "법인세 부담은 소비자·근로자·주주 등에 전가되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멕시코와 그리스 등 일부를 빼놓고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면서 "법인세 증세는 결국 서민 증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8월만 봐도 법인세가 작년 32조원에서 올해 40조원 가까이 걷혀 약 7조원이 더 들어왔다"며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법인세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정부가 조세 개편 방안으로 공평 과세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소득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어 사회에 기여하도록 그런 기조로 가야 한다"고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실효세율이 얼마인가가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21%대이고 호주는 23%대이지만 한국은 캐나다와 함께 16%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법인세율을 인하한 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더 늘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올해 국회에서 법인세 정상화 문제는 결론이 나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증대된다는 것은 정설이다. 경기 상황이나 국제 조세경쟁력 측면에서 지금은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