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조 달한 미국내 대북강경론, 선제타격론도 확산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을 포함해 미국에서 대북 강경론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초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계기로 급속도로 확산된 대북 강경론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대화론을 완전히 잠식한 상태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 만들어질 대북제재의 강도가 지난 3월 제재 때보다 현저하게 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수단이 동원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의 전직 관료와 장성들 사이에서는 대북 선제타격론이 확산되고 있다.
북핵 6자회담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확신한다면 미국도 중대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발사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취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북 선제타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음이 확인되면 북한의 공격력을 파괴하기 위해 선제타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8∼2011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사령관도 미국이나 동맹국이 표적이 됐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역량과 의지가 있다는 ‘심증이 있다면 선제타격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공화 양당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대북 선제타격을 포함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토론에서 힐러리 캠프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 문제는 미국이 역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라며 어떠한 선택 가능성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캠프의 피터 호익스트라 전 연방하원 정보위원장도 트럼프는 중동이든, 한반도든, 러시아든 간에 미국의 안보에 관한 한은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군이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의 전쟁지휘본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령부의 작전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육군본부는 1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며 MH급 헬기 등 공중침투자산, 소형위성통신 장비, 특수작전용 기관총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육군 특수전사령부도 은밀 침투가 가능한 항공전력 확보를 위한 특수작전항공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