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 중 사망으로 종료된 사건 9건

헌법재판소의 재판 도중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 된 사건이 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1988년 헌재 설립 뒤 청구인 사망으로 인해 심판절차가 끝난 사건은 모두 9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 감청 의혹과 관련된 위헌확인 소송 청구인은 5년간 재판이 지연되던 중 간암으로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 의원은 헌재 계류된 사건 중 청구인이 고령인 경우가 많다며 헌재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