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부실` PF사업장 50곳 살생부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부실이 염려되는 재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5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 현장점검 대상 PF 사업장은 여차하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는 살생부에 이름을 올리게 된 셈이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거쳐 사업 시행 이후 2년 내 토지 매입률이나 1년간 초기 분양률이 절반을 밑도는 사업장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기존 정상 여신을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해 10%가량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들의 PF 심사 과정에 대한 점검을 거쳐 부실심사 금융회사에 대해 행정지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국 재개발 PF 사업장 1900곳에 대한 서면 점검을 토대로 은행, 보험, 상호금융, 증권, 저축은행, 캐피털 등 전체 금융권의 PF 참여 사업장 50곳을 요주의 사업장으로 분류해 이달 중순부터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해당 사업장은 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사업장이고 부산과 충남, 울산 등지 일부 사업장도 점검 대상이다. 재개발 PF 사업은 복수의 금융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사례가 많아 해당 사업장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총 25곳이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시행 이후 토지 매입률이 50%를 밑돌거나 최초 분양 1년 이후 미분양률이 50%를 웃도는 사업장을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장에 대출이 있는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을 기존 정상 여신에서 요주의나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해야 한다. 정상 여신을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하면 충당금을 1% 미만에서 많게는 10%까지 쌓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회사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로 저축은행에서 참여하는 PF 사업장의 부실이 많았는데 최근 저성장·저금리 여파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좇다 보니 보험과 증권, 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도 너도나도 '묻지마' PF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염려했다.

물론 금감원 현장점검을 거쳐 특정 PF가 부실로 판명 난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사업장의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저축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 걸쳐 재개발 PF 사업장의 여신건전성 여부를 가름하는 지침을 사실상 제시하게 되는 만큼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한 재개발 사업은 향후 금융권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낮은 분양가를 당근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 금융권 지원을 끌어내지 못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의 이 같은 강도 높은 현장조사는 지난 8월 25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등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주택당국의 무분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지목해 전매제한 강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을 솎아냄으로써 재개발 사업의 토지 매입 단계부터 부실 대출을 억제해 순차적으로 주택 공급 물량의 고삐를 조이는 복안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이 끝나는 대로 12월 중하순 점검 결과와 함께 부실 PF 대출 리스크 관리·대응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장조사 소식을 접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는 "우량 지역과 비우량 지역 간 기존 양극화 추세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가계대출 질적 규제와 별도로 이처럼 금융당국의 양적 조절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총량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감원이 지난 7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서장을 소집해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해당 은행들은 미분양 염려 지역에 대한 집단대출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7월보다 0.04%포인트 오른 연 2.70%로 8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였다. 가계 대상 주택담보대출 태도지수 전망치도 -27로 나타났다.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