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싱크탱크 출범 “정권교체 넘어 경제교체를”

야권 최대 대권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대표가 6일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심포지엄을 열고 내년 대선 ‘정책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기존 야권 후보들과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4·13 총선을 전후한 더민주의 공약이나 주장과 차별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전 대표는 먼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경제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 ‘대한민국 굴욕의 10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성장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성장이란 국민 개개인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이라며 국민이 성장하면 대기업 성장으로 이어진다.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국민성장”이라고 밝혔다.
또 문 전 대표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넘어 ‘경제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반칙과 특권과 부패에 대해선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되지 않는 ‘대청소를 꼭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대선을 염두에 둔 정책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국내로 다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한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특혜를 주겠다”며 ‘리쇼어링 정책을 강조했다. 리쇼어링 정책은 해외에 진출한 자국기업들에 대해 각종 헤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으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오바마 정부는 유턴기업에 대해 2년간 설비투자·세제감면 등 지원책을 제시했고, 제조업체에는 25% 우대 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모자라는 법인세수는 기업이 해외 진출로 얻은 소득에 부과해 충당했다. 기존 야권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는 제기된 적이 없는 ‘리쇼어링 정책은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턴 경제특구 설치 공약으로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이날 문 전 대표가 주장한 △법인세 정상화(인상) △소득 기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대표소송 활성화 등은 기존 더민주 입장과 다르지 않아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에 대한 전기료 혜택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자”는 주장은 ‘기업 옥죄기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에 합류한 학자들은 싱크탱크 공개 후 문 전 대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같은 주장과 재벌을 압박하는 공약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문 전 대표측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업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하고 잘한게 있으면 격려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아무래도 기존 진보개혁 진영이 채찍만 들었다면 이제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들어야한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문 전 대표,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조윤제 서강대 경제학 교수 등 ‘정책공간 국민성장 핵심 인사 등을 포함해 약 70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소장을 맡은 조 교수는 문 전 대표는 제가 참여정부에서부터 함께 일하며 가까이서 지켜봤다”며 (문 전 대표는) 능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짐을 질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의 분주한 대선 행보에 대해 ‘비문(비문재인) 대표 인사로 분류되는 김종인 전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즉각 견제에 나섰다.
김 전 대표는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문 전 대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 대해 말은 거창하게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민주화는 성장에 별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며 경제민주화가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구분하고, 성장을 내걸고 아울러 경제민주화도 한다는 말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다른 대권 잠룡들의 발걸음도 조금씩 빨라질 전망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은 매경과 통화에서 일부 여권에서 ‘세를 과시한다고 비판을 한다. 싱크탱크에 모인 사람의 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이 목말라하는 정책과 비전을 생산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라는 싱크탱크를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서울시정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굳이 큰 싱크탱크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더민주 의원 관계자 역시 교수사회에서도 ‘500명, 1000명 모인다는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오수현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