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 “북한 의도파악 어려운 도발 가능성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일 북한은 주체가 불분명하고 의도파악이 제한되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이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도발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북한은 자기들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유형의 국지도발, 전략 도발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사드 배치 장소가 성산포대로 발표했다 79일 만에 성주골프장으로 바뀐 데 대해 당초 발표된 성산포대는 발사대 6기도 배치 못 하는 위치”라며 국방부의 최초 결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골프장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회의 비준 받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다음 대선 이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그냥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군이 소유한 다른 부지와 맞바꾸는 ‘대토 방식이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토든 뭐든 미군에 주기 위한 것이라면 재정적 부담이 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국회 비준은 헌법 61조에서 말하는 7가지 범주의 조약을 맺을 때 성립한다”며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성주골프장으로 확정된 사드 배치 부지의 변동 가능성과 관련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이 ‘만약 (성주 배치 후에도) 사드가 부족해서 한 포대를 추가로 구매하더라도 적기에 구매가 가능하느냐는 질문하자 한 장관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현재는 그럴 계획이 없지만, 해외의 사례를 보면 아랍에미리트(UAE)가 사드가 필요해서 2개 포대를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답해 사드가 더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한일 간의 정보공유가 문제 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일본과 군사정보를 현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에 제한해서 한미일이 미국을 경유해서 공유하고 있다”며 북핵 상황 등을 봤을 때 일본과의 정보공유 필요성이 있다고 항상 말해왔다”고 답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대해 한 장관은 당장 한다 안 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잘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