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서울 15배' 군사시설보호구역…주민 불편 우려

'면적 서울 15배' 군사시설보호구역…주민 불편 우려



전 국토의 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현재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8천97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 국토(9만9천720㎢)의 9%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서울 면적(605㎢)의 15배에 육박합니다.

유형별로 제한보호구역(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 등)이 4천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통제보호구역(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은 1천757㎢, 비행안전구역(군용기 이착륙 시 안전비행을 위해 지정된 구역)은 2천880㎢였습니다.

군사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도가 3천167㎢로 가장 넓었고, 경기도(3천148㎢)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제주는 0.05㎢에 불과했습니다.

면적 대비 군사보호구역 비중은 인천(31.5%)과 경기도(30.9%)가 30%를 웃돈 반면, 전남과 울산, 제주 등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55곳에 군사보호구역이 있었으며, 강원도 철원군(면적 대비 99.8%)과 연천군(96.1%)은 면적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이었습니다.

김영우 의원은 "군사시설 중에서도 사격장과 일반 행정부대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다"면서 "군사시설 유형에 따른 주민영향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