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하다더니…대북 제재안, 원유 봉쇄는 빠질 듯

【 앵커멘트 】
줄곧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겠다는 미국이 정작 원유 항목은 손도 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유는 핵, 미사일 도발 등에 반드시 필요한 물자인 만큼 공급을 중단하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텐데, 왜 제재하지 않는 걸까요.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생용 석탄까지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북한을 상대로 중대 조치를 예고한 미국.

▶ 인터뷰 : 오바마 / 미국 대통령 (9월 21일)
-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을 어기면 어떤 나라라도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최강의 제재 수단인 원유 공급 금지는 사실상 논외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원유의 90%를 중국이 대주는 상황에서 원유 봉쇄를 섣불리 중국에 요구하면 미중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조봉현 / IBK 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 "(중국은) 북한 내부의 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유를 막으면 북한이 3개월 내에 정권 붕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강경책을 쓰긴 부담스럽고, 오히려 6차 핵실험 등 도발을 대비한 카드를 남겨뒀다는 해석입니다.

대신 훙샹 그룹 등 다른 중국 기업의 제재 수위를 높이며 중국의 제재 협조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결국 대북 제재 열쇠는 중국이 쥔 만큼 이번 조치도 별 효과 없이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