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치 사드포대, 미국 텍사스 주서 이동

성주골프장에서 운용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는 미국 텍사스의 미군기지에 있는 것이 이동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관계자는 2일 미국에서 현재 운용중인 사드 1개 포대를 들여온다는 계획”이라며 새로 제작하면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해 내년 배치엔 무리”라고 말했다. 미국은 포트 블리스 기지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 중 하나를 들여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해 한미는 오는 20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사드 1개 포대를 한국으로 이동 배치하는 계획과 시기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는 내년 말을 배치 완료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 측의 움직임에 따라 배치 시기는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사드는 모두 5개 포대로, 이들 가운데 1개 포대는 괌에 배치돼 있고 나머지 4개는 모두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이 한차원 더 강해지는 것도 주목된다. 외교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북핵결의”라며 ‘전체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가 보다 공고히 정착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일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개최된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깜짝 놀랄만한 문건이 채택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내용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가 드러난다. 윤 장관은 또 미국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확고하며, 이행 수단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등 다양한 억지 방안을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주 후 열릴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한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결의 협의와 관련해서는 석탄이든 뭐든 돈줄을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며, 두 번째는 인권 탄압이다. 인권 문제 관련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게 해외노동자 문제”라며 이들 사안이 제재 내용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의 ‘구멍을 메우는 각국의 독자 제재와 대해 최근 미국 재무부·법무부의 단둥훙샹실업발전 제재를 들며 BDA(방코델타아시아) 당시 취한 조치 못지않게 파급력에 있어 상당히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