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탈북 독려한 박 대통령 의도는 `고강도 압박`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 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려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개석상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 ‘탈북을 독려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가 최악의 안보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향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고강도 심리전에 본격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김정은을 더이상 북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전략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 정권을 향해 사실상 외교적 선전포고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겐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겐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의 종식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과 김정은 정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중 화법을 구사했다.
먼저 북한 주민들을 향해 박 대통령은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며 여러분 모두 인간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김정은 정권을 향해 박 대통령은 끊임없는 공포정치와 인권 유린으로 북한 주민들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정권 안정과 내부결속을 이루려 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IAEA는 이같은 규탄과 모든 핵무기·핵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