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 논란에도 "기상청 X-레이더 설치"…환노위 국감서 비난

'사드 전자파' 논란에도 "기상청 X-레이더 설치"…환노위 국감서 비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30일 국정감사에서는 경주 강진 등 잇단 지진에 대한 기상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기상청이 지진통보 시스템상 입력된 전화번호가 잘못됐음에도 이를 계속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월초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 당시 통보문자 발송 명단에 포함된 국가정보원 종합상황실 직원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및 행정관 등에게 문자 발송이 되지 않은 데 이어 이달 12일 경주 강진 때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국가의 중요기관에 정보 전달이 안 된 것이 명확하다"면서 "게다가 강수 예측도, 폭염 예보도 실패하니 세간에선 할머니 무릎보다 못한 '오보청'이라고 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국내 유일의 해저지진계가 운영기간 3천115일 가운데 787일동안 작동하지 않았고 이마저도 지난해 11월 철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고장은 애초에 설치 계획을 지키지 않고 부실시공했기 때문이고, 지난해 철거한 것은 이런 부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면서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해서 해저지진계의 설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상돈 의원은 "기상청이 지질계측을 하게 돼 있지만 간부사항을 보면 지구과학·대기 전공자들이다. 지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방치하고 홀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면서 "지진이라는 위험성이 인정됐으니 그 분야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상청의 X-밴드 레이더 설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X-밴드 레이더는 고도 1km 이하의 기상 흐름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장비로,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레이더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8∼12GHz)을 사용, 도심지역 설치시 전자기파로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더민주 송옥주 의원은 "기상청은 레이더를 운영하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인체 위해성 논란은 없었다고 하지만 이들 국가의 설치지역은 대부분 산·공지"라며 "이것을 마치 도심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 안된다. 정확히 보고해야지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여선 안된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더민주 소속인 홍영표 위원장은 "이런 논란이 있는 장비를 구할 때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면서 "국회에서도 이 예산은 줄 수 없다.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청장은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추진하겠다"라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흘째 이어진 이날 국감도 새누리당에선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 '반쪽'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