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벌금 5천만원으로 상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벌금 5천만원으로 상향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핵심은 보험사기범이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범은 사기죄로 처벌받아왔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해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습니다.

상습 보험사기범이거나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처벌합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사기범보다 경미한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형량을 높였습니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3년 5천190억원에서 2014년 5천997억원, 2015년 6천549억원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기준 징역형 선고 비율은 보험사기범이 13.7%로 일반 사기범(46.6%)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거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위반 시 건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보험금을 약관보다 더 적게 주거나 미지급하는 보험사에 연간 수입 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처벌 수위는 보험사가 취하는 부당 이득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며,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경우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금융위에 보고하거나 수사당국에 고발했을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당국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보험사와 계약자 간 사적인 분쟁으로 봤다면 이제는 초기 단계부터 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선량한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로로 대신 납부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2014년 한 해 동안 보험금이 4조5천억원 가량 새어 나갔습니다. 보험 가입자 1인당 8만9천원 꼴입니다.

특별법 시행과 함께 다음 달 4일부터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가 가동됩니다.

그간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각각 관리해 오던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 통합 관리됩니다.

개별 보험사의 정보만으로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공제기관(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수협)을 넘나드는 보험사기 대처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원이 구축하는 '보험사기 다잡아'를 통해 민영보험사와 공제기관의 모든 보험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면 다수·고액보험 가입자의 추가 보험가입 제한, 허위·반복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등 보험사기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보험사기 가능성이 큰 자동차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의 정보를 추가로 집적시킬 계획입니다.

또 전체 의료기관과 특정 의료기관의 입원일수 비교 등 보험사기 예방에 유용한 통계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