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청년희망펀드 "미르K스포츠재단 맏형 격"

'환노위 국감'…청년희망펀드 "미르K스포츠재단 맏형 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9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청년희망펀드' 사업을 담당하는 청년희망재단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순수 민간기구로 홍보된 청년희망재단에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순수한 자연인으로 재단 이사로 참여했다고 했지만,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도 깊이 개입한 것 같다"면서 "고용부가 재단에 인력을 파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산하기관에 보낸 내용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문서에 보면 작년 10월 고용부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한국고용정보원장, 사회기업진흥원장에게 청년희망재단 설립지원 태스크포스(TF)의 전담인력 지원 근무를 요청하는데, 문서의 붙임자료도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면서 "이 문서는 고용부가 어느 정도로 재단 설립을 주도했는지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허가신청 당시 재단의 재산은 총 881억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천만원을 기부한 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억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150억원, 구본무 LG그룹 회장 70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50억원을 각각 기부했다"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대기업들의 주머니를 턴, '노동부판 미르, K 스포츠 재단'이자 맏형격인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잇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공공기관 파업에 대해서 "이건 단순한 사업장의 문제라기보다 고용부가 밀어붙이는 데 대해 산하기관 구성원조차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무슨 금과옥조 같은 것이 있는지 매우 답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삼화 의원도 "노조법에 맞지도 않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노조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 서로 마주보는 기관차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소송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도입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의 '국감 보이콧'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선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