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급국가 전락 위기] 양대노총 집회엔 정치구호 난무

새누리당이 국감을 거부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다. 총파업이 불법이면 너희(새누리당)도 불법이다.”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가운데에 위치한 문화공원. 이날 여의도에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조조와 민주노총 철도·지하철노조, 국민연금노조, 서울대병원노조 등 조합원 약 1만5000명(경찰 추산)이 운집해 여의도공원 중앙을 가득 메웠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연대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 명분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도입한 ‘성과연봉제 반대다. 양대 노총이 동시에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 것은 19년만이다. 이들은 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를 고집하면 공공성이 파괴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날 행사의 본질은 ‘정치파업이었다. 양대노총은 아베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똑같다. 총파업으로 대응해 꼭 승리하자”거나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에너지 민영화는 결국 재벌 배불리기로 귀결될 것”이라며 정치 구호를 전면에 내걸었다. 과거 노동법 개정 반대 투쟁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한 모습이었다.
최근 잇따른 대형노조의 도미노 파업으로 한국 경제의 혈류가 막히고 있다. 주초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와 현대차 파업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며 경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파업 3일차를 맞는 철도파업은 아직까지 출퇴근시간 통근열차와 KTX가 정상운행되고는 있지만, 평시 대비 운행률이 하락하며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열차 운행률이 평시 대비 89.8%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마을호는 평시 52대에서 30대로 줄며 운행률이 57.7%로 60%대 아래로 떨어졌다.
이미 정부는 파업 장기화를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노조의 핵심요구사항인 성과연봉제 폐지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노사간 극한 대립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는 파업 첫날인 27일 이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인력 투입을 포함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협상을 둘러싼 현대차 노조 파업도 9월안에 마침표를 찍기 어렵게 됐다. 이날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뒤 또다시 12시간 파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현대차 노조의 22차례 파업으로 생산차질 규모가 12만1167대에 2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접점을 찾지 못한 노사가 냉각기를 갖고 10월 연휴 이후에나 협상에 나서기로 해 손실액은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다만 서울 지하철은 노사가 파업 3일째인 이날 파업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그 대신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 합의로 결정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청년수당에 이어 또다시 서울시가 정부와 다른 길을 선택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이 같은 서울시의 결정은 노조의 요구에 굴복한 셈이이서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