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 유출 심각…최근 5년간 280건

국내 산업기술이 외국 업체에 불법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산업기술을 불법적으로 해외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누적건수가 총 28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적발된 현황을 살펴보면 정밀기계가 32.8%로 가장 높았고, 전기전자가 25.7%, 정보통신 12.5%, 정밀화학 6.1%, 생명공학 3.6%, 기타 19.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규모별 적발현황은 중소기업 64%, 기타공공연구기관 20%, 대기업 16%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대기업보다 4배 이상 더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해외유출을 시도한 주체는 대부분 전직직원이 51.1%로 가장 높았고, 현직직원이 27.1%, 협력업체 6.4%, 투자업체 0.4% 순이었습니다.
기술유출을 하게 된 동기는 금전 유혹이나 개인 영리가 78%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인사처우 불만이 13%, 기타 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