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결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반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대하며 24일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고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제도개선을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투쟁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화물연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키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일방적 계약해지를 방지해 지입차주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대하며 이번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수급조절제란 정부가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시행하며 수급, 즉 증차 여부를 조절해 온 제도를 말합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안이 지입제와 운임제도 등 화물운송시장의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대기업과 물류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일 뿐이라며 반발합니다.

수급조절제가 폐지되면 기존 물류 대기업에 증차가 허용돼 차량 물동량 감소로 화물노동자 간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지입제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화물운송시장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입니다.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이날 총회에 앞서 열린 결의대회 대회사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동지들이 길거리에서 사고로 죽어간다"면서 "수급조절제가 폐지되면 지금보다 더한 악조건 속에서 동지의 살을 파고 눈을 찔러야 살아남을 수 있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합원 6천여명은 총회를 마치고 '화물악법 철폐하고 제도개선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여의공원로와 여의대로, 의사당로를 거쳐 다시 산업은행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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